피하다”고 판시했다.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“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,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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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26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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